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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는 말 그대로 환자가 속한 가구와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산정특례를 인정해줄 때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 신고서입니다
즉, 이 서식이 없으면 지원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고,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 환자가구: 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들
- 부양의무자가구: 법적으로 환자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
- 근로소득 (월급, 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
- 사업소득 (가게 운영, 프리랜서 소득 등)
- 이전소득 (연금, 기초연금, 가족수당 등)
- 기타 소득 (임대수익, 배당금 등)
- 부동산 (토지, 건물)
- 자동차 (소유 여부와 차량가액)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 기타 자산 (보험 해약환급금, 유가증권 등)
- 마지막 부분에는 반드시 신청인(환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
작성할 때 흔히 하는 실수
● 소득 누락 : 이 정도는 안 적어도 되겠지 하고 뺀 소득도 조회되면 바로 드러납니다. 빠짐없이 기재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재산 과소 신고 : 부동산, 차량은 정부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 조회되므로 숨기면 불이익이 큽니다
● 가구원 착오 :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 서명 누락 : 마지막에 싸인하지 않아 서류가 반려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제출할 때 필요한 준비물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증빙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등)
이런 증빙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신고서 작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누가 작성하나요?
A1.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 작성하고, 보호자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Q2. 부양의무자가 해외 거주 중인데 어떻게 하나요?
A2. 해외 거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제 부양능력 여부를 고려해 심사합니다
Q3. 자동차는 오래된 차량도 신고해야 하나요?
A3. 네. 모든 자동차를 신고해야 하며,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재산에 반영됩니다
